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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연구소, 2023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 선정 

농업의 혁신성장과 경영안정, 농촌의 기능회복 이슈 부각 전망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 농협경제연구소는 3일 ‘계간 NH농협 조사연구’ 통권 제 10호에서 ‘2023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발표했다.

 

2023년은 글로벌 불확실성 요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농업의 혁신성장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하는 전환적 시기이므로 농가 경영 안전망을 두텁게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 가속화, 농업의 세대전환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는 한편, 농촌의 기능회복과 활력제고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2023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의 주요 이슈로 ▶농자재 가격 상승 ▶쌀 수급 안정 ▶농업직불제 개편 ▶글로벌 통상규범 강화 ▶저탄소 농업과 녹색성장 ▶애그테크(Ag-tech) 성장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원년 등 10가지를 선정했다. 

 

이성희 회장은 “시대적 중대한 전환기를 맞아 농업·농촌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했다”며, “이를 범농협 사업추진 방향에 적극 반영하여 농업·농촌의 발전을 이끌며 농업인과 함께 성장하는 2023년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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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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