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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협회, 한우산업 발전과 전환을 위한 토론회 개최

5월 3일 국회의원회관서… ‘한우산업 건전한 발전위한 법 도입 필요성’ 주제

전국한우협회 중앙회(회장 김삼주)는 오는 5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 도입의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2년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과 이개호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국농어민신문,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가 주관한다. 

 

토론회에서는 정승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장(前 한우정책연구소장)이 ‘한우산업전환법 왜 필요한가’, 법무법인 선우 이석현 변호사의 ‘한우산업전환법 도입을 위한 법률적 제언’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종합토론은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이 좌장을 맡아 ▲정재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김규호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한양수 전국한우협회 부회장 ▲박일진 前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분과위원 ▲최성호 충북대학교 축산학과 교수 ▲이호중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한석우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상임이사 ▲최동근 친환경농산물자조금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전환 및 발전 방향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농가가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한우 사육에 전념하고 한우산업 발전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실질적인 농가경영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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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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