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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농축산물 불법 수입 대응 전담 ‘광역수사팀’ 출범

수사 전담 특별사법경찰 배치·과학수사 위한 디지털포렌식센터 신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검역을 거치지 않은 농축산물 불법 수입 등 위법 행위 증가와 조직·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조직(이하 광역수사팀)을 신설했으며, 지난 18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업무를 시작했다.

 

  지난해 공항·항만 등 국경 지역에서 우편·탁송·휴대로 불법 수입하다 적발되어 폐기된 농축산물은 21만 3천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수입 시 검역 미신고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은 1,878건, 불법 수입 혐의 등으로 적발한 수사(송치·고발·내사 포함) 실적은 64건에 이른다.

 

최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불법 수입된 농축산물이 거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관련 은어·약어 사용 등 행태가 더욱 은밀해지고 있어 적발 및 혐의 입증을 위한 디지털포렌식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검역본부는 이러한 농축산물 불법 수입 증가와 범죄 수법의 지능화·은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수사팀과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신설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광역수사팀은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인천 소재)에 위치하며, 일선 특별사법경찰 중 일부 인원을 전담수사관으로 선발해 운영한다. 우선 중부 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전담해 수사할 계획이며, 향후 수사 범위를 남부 권역(영남, 호남, 제주)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기관에 의뢰하던 디지털포렌식을 자체 수행하기 위해 관련 전문 장비, 분석실·참관실을 갖춘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신설, 광역수사팀이 운영함으로써 디지털 증거 분석 능력을 높였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광역수사팀 및 디지털포렌식센터 신설로 위반 사범에 대한 철저하고 과학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역 위반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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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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