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硏, 국산치즈 생산확대 필요성 제기

일본과 같이 치즈 국산화위한 대책과 재정지원 필요

 

우유·유제품소비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우유자급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낙농기반유지를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일정 수준이상의 치즈자급률 유지를 위한 대책과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국산치즈 생산확대의 필요성’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우유·유제품 소비량은 ’19년 기준 1인당 연간 81.8Kg으로 지난 10년간(2009~2019) 연평균 2.9%의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온 반면, 우유자급률은 2010년 65.3%에서 2019년 현재 48.5%까지 하락했다.

우유자급률이 이처럼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은,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등, 유제품수출국과의 FTA협정에 따라, 치즈 등 늘어나는 유제품소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백색시유의 대체재라 할 수 있는 밀크·크림 수입이 지난 4년간(’15~’19) 연 74.2%의 가파른 증가세에 있으며, 백색시유 소비는 1인당 연간 소비량이 지난 10년간(’09~’19) 28.3kg에서 26.7kg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후에도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즉 지난 10년간 시유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와 같이 빠르게 늘고 있는 치즈소비<그림 1>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면, 우유자급률의 지속적인 하락은 불가피하며, 그에 따른 최종적인 부담은 결국 낙농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유제품 순수입국이며, 유사한 생산여건을 지닌 한일 양국의 치즈수급동향 및 우유자급률추이를 보면, 양국 모두 전체적인 추세는 유사하나, 우유자급률 추이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모두 치즈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유자급률은 하락세를 보인다<그림 2, 그림 3>. 그러나 일본은 완만한 자급률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한국은 자급률이 보다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치즈수입량과 거의 완벽한 역의 관계를 보인다.

 

한일 양국의 치즈자급률에 있어서, 한국은 2014년의 4.4%를 정점으로 2019년 현재 2.2%까지 하락했다. 이에 반해 일본은 2011년의 17.1%에서 2019년 현재 13.1%를 나타내고 있다. 즉, 양국 모두 치즈자급률이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일본이 한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낙농이 “제도의 산물”임을 감안할 때, 양국 간 우유자급률 차이는, 일본은 국산치즈생산을 위한 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2014년부터 치즈용원유를 가공쿼터에 포함시켰으며, 3년간(2014~2016)은 연간 520천톤을 치즈용으로 분리하여 설정하였다가, 2017년부터는 타 유제품용과 함께 일원화했다<표 1>.
아울러, 일본은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제도’에 의한 가격보전을 통해, 낙농가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고 있다.

 

 

우리도 우유자급률이 더 이상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산치즈의 생산확대를 위해, 일본과 같은 가공원료 유지원체계의 구축을 포함한 낙농제도개선 전반에 대한 조속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우유·유제품이 이미 국민의 필수식품으로 정착한 만큼, 식량안보의 차원에서 우유자급률 향상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치즈의 국산화를 위한 대책과 함께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정부를 포함한 낙농산업구성원의 ‘낙농제도개혁’에 대한 공감대형성과 함께, 낙농의 생산기반유지를 위한 각자의 성실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