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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진청, 2022년 예산 1조 1,893억원 확정…지난해보다 1.5%p 증액

디지털농업 확산과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에 중점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 2022년 예산이 올해(1조 961억원)보다 932억원 증가(8.5%)한 1조 1,89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7.0%)보다 1.5%p 높은 수준이다.


2022년 예산을 통해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농업 확산과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실현 지원 및 농업 현장의 현안 해결과 실용화 기술의 개발·보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주요 부문별 예산은 6개 부문으로 ①농산업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맞춤형 기술 개발·보급에 3,022억원, ②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농업혁신 기술 개발·보급에 2,674억원, ③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농업기술 개발·확산에 877억원, ④기후변화 대응 및 농업환경 보전 등 탄소중립 지원에 996억원, ⑤농촌소멸에 대응한 청년농업인 지원 및 지역농업 활성화에 1,210억원, ⑥국제협력 및 수출지원을 통한 K-농업기술의 전파·확산에 428억원 등을 편성했다.

 

주요 부문별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과수화상병 등 고위험 병해충 방제기술과 농업 기상재해 및 축산 분야 미세먼지 피해 저감기술 개발 등 수요자 중심의 현안 해결기술을 개발하는 예산이 올해(2,657억원) 보다 365억원(13.7%) 증가한 3,022억원 반영됐다.


둘째, 수요자 맞춤형 국산 우수품종 개발과 논 재배에 적합한 밭작물의 안정생산기술 개발을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 예산이 올해(2,511억원) 보다 163억원(6.4%) 증가한 2,674억원 편성됐다.

 

셋째,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데이터 생태계 구축 및 다양한 디지털 농업기술 개발과 노지디지털농업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예산이 올해(637억원) 보다 240억원(37.6%) 증가한 877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넷째, 새로운 기후체제에 대응한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과 농업기후 변화에 따른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을 강화하는 예산이 올해(910억원) 보다 86억원(9.4%) 증가한 996억원 반영됐다.


다섯째,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창업과 사업화 추진을  지원하고,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1,018억원) 보다 192억원(18.8%) 증가한 1,210억원 반영했다. 

 

여섯째, 선진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농식품·농산업기술 수출지원과 K-농업기술을 세계로 전파 확산하는 예산이 올해(413억원) 보다 15억원(3.6%) 증가한 428억원 편성됐다.

 

이외에 농촌진흥청의 내년도 예산에는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한 신규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신규사업은 노지작물 생산기술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 활용 기본모델 개발, 데이터 기반의 신선 농산물 저장·수급관리기술 개발, 농산물의 다양한 목적별 성분 데이터 및 소재화 연계 융합데이터 구축, 논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등 총 9개 사업으로 40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농촌진흥청 박병홍 청장은 “코로나19 극복과 국내 경기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2022년 예산의 81.3%인 9,674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가경기 부양과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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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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